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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7/24 [새책] <복지국가혁명> (37)
  2. 2007/07/14 참여정부는 ‘反勞정부’ (41)
  3. 2007/07/12 “이제 진보세력의 거대담론은 복지국가혁명으로” (36)
  4. 2007/07/11 세계의 건강보험제도 2편 영국, 캐나다, 대만, 미국 (24)
  5. 2007/07/11 세계의건강보험제도 1편 독일, 프랑스, 일본 (29)
  6. 2007/07/10 복지국가SOCIETY에서 저술한 도서를 안내합니다 (35)
  7. 2007/07/09 “‘복지 위한 성장’ 대안 만들겠다” (47)
  8. 2007/07/08 복지국가 혁명 소개2 (46)
  9. 2007/07/07 복지국가 혁명 소개 (35)

[새책] <복지국가혁명>

분류없음 : 2007/07/24 17:59
Tag 복지국가혁명, 사회 정의, 사회적 연대, 인간의 존엄성
한겨레21    2007년07월19일 제669호

복지국가혁명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정책위원회 지음, 밈(02-762-5154) 펴냄, 2만원


북유럽의 선진국들은 집권 직후 ‘미래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10년, 20년 뒤의 그림을 그려야 집권세력의 정책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올 연말 대선이 있음에도 정치세력 간의 거대담론에 대한 논쟁은 거의 전무하다. 정권교체(혹은 정권탈환), 정치공작 등 담론으로 보기에는 조악한 수준의 단어들만 난무하고 있다.

최근 발족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공동대표 이성재·최병모)가 펴낸 이 책은 ‘역동적 복지국가’를 우리 사회의 미래로 꿈꾼다. 책은 질문으로 시작한다. 보수에겐 성장을 하면 저절로 선진국이나 복지사회가 되느냐고, 진보에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를 넘어서는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는다. 그러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연대, 사회 정의 등의 가치가 실현되는 복지사회로 가자고 역설한다. 그런데 웬 혁명이냐고? 세계화라는 거센 물결 속에서 자신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는 것, 그들이 꿈꾸는 혁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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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反勞정부’

요즈음 이야기 : 2007/07/14 12:38
Tag 구속, 노동자, 노무현, 비정규직, 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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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의 여파로 파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구속된 노동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노동계 정권으로 불렸던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여 동안 구속된 노동자 수가 문민정부 이후 가장 많은 1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민주노총과 구속노동자후원회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올 6월30일까지 노동자 966명이 구속됐다. 이는 문민정부(1993∼1997년) 632명, 국민의 정부(1998∼2002년) 892명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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