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뜨리시오의 블로그

무한한 가능성 '복지국가 SOCIETY'

(patric) — Thu, 16 Aug 2007 12:39:17 +0900

아래 글은 복지국가Society의 송상호님이 지난 13일 장하준교수의 강연을 듣고 복지국가Society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올린 글입니다.

부자에게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 미국식 복지이다. 당연히 소득이 높은 계층은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저항감을 불러일으키고, 이들은 ‘반복지적’인 성향을 띌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사회 전체 계층이 참여하는 복지. 유럽식 복지이다. 그 혜택을 사회복지시스템으로 전체가 공유하기 때문에 저항감도 없다.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경직이 아닌 유연으로 기업경쟁력은 더욱 강화된다.

일본은 기업의 종신고용으로 사회보장의 취약성을 보완한다. 스웨덴은 복지시스템으로 종신고용을 대체한다. 우리는 어떤가. 직장에서 쫓겨나면 모든 게 끝이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해고되지 않아야 하고 그래서 투쟁도 극단적이다.

우리나라에서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에게 죽음을 뜻한다. 이것은 기업의 경쟁력과도 직결되어 기술혁신과 유연성을 통한 경쟁력강화도 한층 어렵게 만든다.

1998년 OECD국가의 복지지출은 평균 23%였고, 2001년 우리나라는 7%였다.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월등히 낮은 남미 국가들도 11%～12%수준이다. 그런데도 보수언론은 복지병 운운한다. 영양실조에 걸린 자에게 살 빼는 약을 먹으라는 것과 같은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최고의 우수두뇌가 일렬로 서서 의대로 가는 유일한 국가이다. 직장에서 쫓겨날 염려 없는 가장 확실한 고용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수인력 수급의 왜곡이며,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병리와 폐단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우리나라에서 과연 스웨덴 복지모델이 가능한가? 대표적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현재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영국보다 90년, 미국보다 20년 뒤진 1932년에야 소득세를 도입했고, 1920, 30년대에는 극한 좌우대립과 유럽에서 가장 격렬하고 잦은 파업을 벌여왔다.

우리나라가 인구가 고작 일천만인 국가의 모델을 따를 수 있는가? 이 물음은 인구가 5배인 미국은 따를 수 있다는 편견과 자기모순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이상은 나름대로 간추려본 8월13일 '쾌도난마 한국경제' 저자이기도 한 장하준 교수의 강연의 주요내용이다. 북유럽 복지모델의 접목에 대한 희미한 가능성이 확신과 희망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복지국가 SOCIETY'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였다.

복지국가SOCIETY

이랜드 사태 해결을 위한 제언

(patric) — Fri, 10 Aug 2007 13:06:13 +0900

복지국가SOCIETY 의 Weekly Focus

법 개정 또는 노사정 대타협? - 이랜드 사태 해결을 위한 제언

칼럼니스트: 이상이 (제주대 의대 교수)

‘의료 후진국’ 미국 / 딘베이커

(patric) — Thu, 02 Aug 2007 19:12:24 +0900

‘의료 후진국’ 미국

미국이 세계적으로 많은 분야를 선도하고 있지만, 의료분야만큼은 ‘절대 따르지 않아야 할’ 모델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미국의 의료비용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다. 2007년 미국인 1인당 의료비는 7500달러다. 국내총생산(GDP)의 17% 규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2배, 한국의 거의 3배에 이르는 수치다.

대규모 지출에도 이렇다 할 결과를 보이진 못하고 있다. 미국인의 기대수명은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아이슬란드·스위스 등에 비해 3년 이상 짧다. 유아사망률은 선진국 가운데 최고다. 최근 수술 대기시간부터 인구당 사망률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실시한 한 연구에서, 미국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조사 대상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미국 의료분야에서 가장 잘못된 세 가지로 △민영 의료보험 △의료인력 부족 △제약회사들의 자유로운 특허권 독점을 꼽을 수 있다. 민영 의료보험 시스템은 가장 낭비적인 요소인 동시에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들에겐 가장 큰 걱정거리다. 보험회사들은 최대한 보험 가입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아플 것 같은 사람들은 보험 가입을 받지 않음으로써 돈을 번다.

보험회사들은 환자들의 보험금 지급 요청을 거부하며 간단히 의료비 지급을 피한다. 이들은 “지급 거부”라는 간단한 레터 형태로 수백, 수천 달러를 절약한다. 환자의 이의제기로 돈을 지급하게 되더라도 보험회사로서는 잃을 게 없다. 많은 환자들은 너무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회유된 나머지 지급 거부를 그냥 수용하게 된다.

물론 사람들은 잦은 거부가 귀찮아 다른 보험회사를 찾기도 한다. 이는 보험회사들이 돈을 버는 또다른 방법이다. 보험회사들은 자주 아픈 가입자가 다른 보험회사로 가는 것을 환영한다. 다른 보험회사들도 최선을 다해 이들을 회피할 것이다. 보험 정책을 얘기하기에 앞서 현재의 보험 조건을 짚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금액을 보험료로 내야 하거나 보험계약을 거부당하곤 한다.

관료제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보험회사의 운영비용은 미국 의료비용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의사·병원들은 환자들이 내미는 대량의 보험서류 양식을 다루기 위해 추가인원을 고용해야 한다. 10~20%에 해당되는 비용이 추가로 든다.

미국 의사들은 서유럽 의사들에 비해 평균 약 2배 정도 돈을 번다. 그 이유는 간단한다. 미국 의사들의 보호주의다. 미국 의사협회는 미국내 의대에서 공부한 의사 수를 제한하는 동시에 외국 의사들의 미국 진입도 제한한다. 이를 통해 의사들은 추가 급여를 받으며, 그 규모는 미국 의료비용의 5%에 이른다.

미국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돈이 제약회사들에 지급되고 있기도 하다. 몇몇 연구 결과를 보면, 미국의 약값은 다른 ‘부자 나라’들 평균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미국이 제약회사들의 특허 독점을 당연스레 받아들이면서 그들과 가격 협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약회사들이 사람들의 생명이나 건강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한다면, 그들은 상식을 벗어나는 가격을 부과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 의약품 비용의 과다 지출 또한 미국 의료비용의 5%에 해당된다.

미국의 의료체계에는 다른 심각한 문제들도 많다. 예를 들면, 의사들 사이의 협조 부족으로 관절염 치료를 받은 환자의 심장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다. 정부가 민영보험회사·의사들·제약회사들을 적절히 통제할 수만 있었다면, 의료분야가 다른 영역에 비해 이렇게 엉망이 되진 않았을 것이다.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영향력 있는 이익집단들을 억누를 만한 정치적 힘을 갖고 있는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할 일이다.

딘 베이커/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

[새책] <복지국가혁명>

(patric) — Tue, 24 Jul 2007 17:59:45 +0900

한겨레21 2007년07월19일 제669호

복지국가혁명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정책위원회 지음, 밈(02-762-5154) 펴냄, 2만원

북유럽의 선진국들은 집권 직후 ‘미래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10년, 20년 뒤의 그림을 그려야 집권세력의 정책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올 연말 대선이 있음에도 정치세력 간의 거대담론에 대한 논쟁은 거의 전무하다. 정권교체(혹은 정권탈환), 정치공작 등 담론으로 보기에는 조악한 수준의 단어들만 난무하고 있다.

최근 발족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공동대표 이성재·최병모)가 펴낸 이 책은 ‘역동적 복지국가’를 우리 사회의 미래로 꿈꾼다. 책은 질문으로 시작한다. 보수에겐 성장을 하면 저절로 선진국이나 복지사회가 되느냐고, 진보에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를 넘어서는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는다. 그러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연대, 사회 정의 등의 가치가 실현되는 복지사회로 가자고 역설한다. 그런데 웬 혁명이냐고? 세계화라는 거센 물결 속에서 자신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는 것, 그들이 꿈꾸는 혁명이다.

참여정부는 ‘反勞정부’

(patric) — Sat, 14 Jul 2007 12:38:40 +0900

비정규직보호법의 여파로 파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구속된 노동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노동계 정권으로 불렸던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여 동안 구속된 노동자 수가 문민정부 이후 가장 많은 1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민주노총과 구속노동자후원회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올 6월30일까지 노동자 966명이 구속됐다. 이는 문민정부(1993∼1997년) 632명, 국민의 정부(1998∼2002년) 892명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다.

기사 보러가기

“이제 진보세력의 거대담론은 복지국가혁명으로”

(patric) — Thu, 12 Jul 2007 10:31:25 +0900

●한겨레 신문 12일자에 실린 기사

개혁성향 두뇌집단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보수세력 ‘선진화’에 맞선 담론 제시

“이제부터 진보세력의 거대담론은 복지국가혁명이다.”

지난 4일 복지·경제·금융·환경·노동·교육 등의 개혁성향 연구자와 활동가 300여명으로 창립한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society)’(공동대표 이성재 변호사) 정책위원회가 펴낸 <복지국가혁명>(밈 펴냄)은 ‘복지국가혁명’이라는 거대담론을 제시한다. 보수세력의 선진화 담론에 맞서는 진보 세력의 거대 담론으로 역동적 복지국가론을 내세운 것이다. 이들이 보기에 진보개혁 세력들은 지난 20년 동안 제대로 된 복지국가 구상을 내놓지 않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아예 거부하거나 아니면 투명성 강화 등 ‘시장원리 철저화’에만 관심을 가졌다. 현실 정치에서도 진보개혁 세력들은 저소득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선별적 복지국가 모델을 추구했다.

지은이들은 빈부를 따지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양질의 교육·의료·주거·노후 복지를 누리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왜 보편적 복지인가. 중산층과 상류층 모두를 복지연대에 끌어들일 때만이 조세개혁에 대한 국민적 반발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들은 ‘선 복지확충 후 조세확충’을 그 경로로 제시한다.

거대담론을 자임했으나 분야별 미시 정책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의료 분야에선 그동안 여러 성과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전체 의료비 대비 공공의료 재정 비율(51%)과 공공병상 비율(18%)이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음을 지적한 뒤 이 수치를 올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12살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수준의 아동 수당을 주자고 구체적 수치도 내놓았다. 고등교육은 직업과 연구 중심, 일반 대학으로 기능에 따라 3분류하자는 게 이들의 대안이다. 대학 재학 때는 등록금을 면제한 뒤 사회에 진출해 일정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 원금만 상환하도록 하는 ‘등록금후불제’도 제시했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해답은 조세개혁이며 필요할 경우 재정적자도 불가피하다고 본다. 지은이들은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 정리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기 위한 조세 개혁 △공공발주 공사의 예산 절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해도 부족하다면 재정적자를 일정 기간 감수하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본다. 미국과 일본도 재정적자 기조를 감수하고 있으며, “아이가 아플 때는 일단 빚이라도 얻어 병을 고치는 것이 책임있는 가장의 자세”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보편적 복지는 인적, 기술·지식, 물적 자본을 양적으로 확대시키고 질적으로 강화시키면서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가져오기 때문에 선 복지 확충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이들은 본다.

강성만 기자

세계의 건강보험제도 2편 영국, 캐나다, 대만, 미국

(patric) — Wed, 11 Jul 2007 20:30:00 +0900

세계의건강보험제도 1편 독일, 프랑스, 일본

(patric) — Wed, 11 Jul 2007 20:28:11 +0900

복지국가SOCIETY에서 저술한 도서를 안내합니다

(patric) — Tue, 10 Jul 2007 12:30:23 +0900

복지국가혁명 - 복지를 위한 성장, 복지를 통한 성장, 역동적 복지국가 창조

저자 복지국가 SOCIETY 정책위원회 , 이성재 | 출판사 밈

선별적 복지에서 중산층을 포함한 보편주의 복지국가로!

이것은 전통적 개혁진보가 가졌던 생각에서 이탈하는 그야말로 혁명적 발상이다. 우리나라 개혁진보세력은 지금까지 선별적 복지국가 모델을 추구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선별적 복지국가 체제에서는 저소득층만 복지혜택을 입을 뿐, 중산층이 제외되고, 그럼에도 중산층은 가장 많은 조세부담을 안기 때문에 대부분 복지국가 확대를 반대한다. 따라서 진보적인 것은 보편주의 복지국가이다. 부자이건 가난하건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양질의 저렴한 교육복지, 의료복지, 주거복지, 노후복지를 누리는 세상이 우리가 추구해야할 국가모델이다

1부 복지국가 창조

00 <좌담> 왜 복지국가혁명인가?
삶의 불안, 그 심각성/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나? /미완의 민주화, 결함 있는 민주주의
혁신경제의 기반인 복지국가/세계화, 개방과 복지국가/ 무능한 진보, 방향과 내용
을 상실한 진보/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국가/원하는 모든 이에게 질 높은 교육
의 기회를/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주의 복지로/교육재정 복지화와 교육내용 선진화/성장
과 복지,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드는 복지국가/복지국가를 위
한 금융개혁/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경제성장/복지국가혁명을 위한 사회운동과 정치운동
선 복지, 후 조세의 원칙/중산층을 포함한 보편주의 복지국가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복
지국가 운동

00 역동적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우리시대의 희망을 찾아서
승자독식의 시장지상주의와 공공성 상실의 귀결: 양극화 사회
양극화, 세계화, 저출산ㆍ고령화의 해결책: 복지국가 혁명
21세기 대안적 국가모델: 역동적 복지국가, Dynamic Korea!

2부 보편적 복지

01 한국 의료보장체계, 혁명적 전환을 요구한다
한국사회, 건강불평등이 심각하다
국민건강보험은 왜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 하는가?
참여정부의 의료산업화정책, 올바른 길인가?
한국 의료보장체계의 혁신 과제

02 '아동돌봄'과 '일하기'가 양립하는 사회
아동, 여성 꼭 필요한 미래 동력
일과 돌봄이 양립하는 사회 꿈꾸기
아동은 행복하고 여성은 일하기 편한 세상 만들기

03 풍요로운 노후 만들기
고령화 사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
고령화 대응과 노인복지정책 분석
보편적 복지, 국민연금 개혁 방안

04 빈곤타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초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쟁점 바로 알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안

05장애인 복지,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해
장애인이 편하면 모든 국민은 더 편하다
장애인 복지욕구를 해결하라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장애인 복지정책의 쟁점과 대안

3부 발상의 전환

06 교육정책,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교육이 시끄러운 까닭
공교육-교육환경을 바꾸자
미래교육, 새로운 정책 모델

07 복지국가혁명을 위한 새로운 금융개혁
신자유주의와 금융시장 개혁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과 금융자본주의화
복지국가를 위한 금융질서 구상

08 복지국가혁명에 기여하는 새로운 재벌개혁
재벌의 편법상속, 솔로몬의 해법은?
출자총액제한이 아닌 콘쩨른법으로
중소기업 문제의 해결
복지국가를 위한 재벌개혁

09 노동 개혁 시급하다
노동시장의 문제 살피기
노동시장의 쟁점 파헤치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내오기

10 조세개혁을 통해 복지국가로
공공연한 세금의 비밀
세금, 이렇게 바꿔야 한다
복지국가, 조세정책의 재원 조달 방안

11 혁명적인 예산개편ㆍ행정개혁
돈 아까운 줄 아는 예산집행을 바란다
나라 살림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복지한국, 예산개혁ㆍ행정개혁 모델

미주

책속으로

노무현, 이명박의 상스러운 말투와 거친 추진력을 많은 사람들이 ‘진보’로 착각합니다. 행태와 가치를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06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연설에서 증세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무척 감동했습니다. 이제 이 양반이 정신 차렸나 보다 하구요. 그런데 한미 FTA를 덜컥 맺어버리는 것을 보고 제가 잠시 착각했다는 것을 알았지요. 노무현 정부는 임기 초인 2003년도에 감세했고 임기 말인 올해에도 감세했습니다. 최근, 4월 임시 국회에서 해외투자펀드 수익에 대한 비과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복지국가를 향한 지향성에서 더욱 더 멀어지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내놓은 것이 노무현 정부입니다. 노 대통령이 2년 동안 감세한 것만 따져도 연 4조원이 날아갔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들먹이며 아동복지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감세로 날려버린 연 4조원만 투자해도 우리나라 아동복지를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데도 말로만 아동복지를 떠들고 다닙니다. 내용으로는 철저히 시장주의고, 한나라당하고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인 양 말투만 과장합니다.

‘복지 국가’는 목적이며, 동시에 수단입니다. 복지국가 혁명은 경제 부문의 제도와 규범을 공정하고 혁신적으로 재편하는 것과 복지 부문의 제도와 정책을 질적으로 변혁하는 것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공직자들의 도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그렇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의료산업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경제부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연간 해외의료비로 1조원을 소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이 직접 국회 연두연설에서 이 사실을 거론하였습니다. 도대체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부가 국민에게 몇 번씩이나 거짓말을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의 목적이나 취지는 대체로 타당한데, 그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의 정책수단으로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성노동자는 물론이고 특히 남성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이 가능한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아동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하여도 적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교육개혁특별위원회’에서 마련된 개혁안의 집행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수립하면 됩니다. 지금처럼 교육부에서 정책수립과 예산집행을 모두 장악하고 통제한다면 관료적 교육문화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지방공립은행과 협동조합은행을 창립하고 그것을 육성하는 것은 한편에서는 그것을 위한 시민운동적 캠페인이 필요하며 또한 동시에 그와 연동된 정치권과 정부(지방정부를 포함)의 법제정 및 정부자금 투입이 필요합니다.

재벌과의 사회적 타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총제와 콘쩨른법, 직무급 임금제 등에서 재벌 등 ‘(법인)기업’과의 타협은 상상 가능합니다.

지하경제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 주식 및 채권 등 유가증권, ⓑ 부동산, ⓒ 예/적금 등의 금융자산 ⓓ 실물거래의 흐름이 정확히 포착되고 평가되도록 각 분야의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책 - 조직 - 정책 실행 프로그램’의 구조를 ‘정책 - 정책 실행 프로그램 - 조직’의 구조로 바꾸는 것이 예산과 정부조직 개편의 기본방향입니다.

출판사 서평

복지에 의해 견인되는 국가발전 전략은 무엇인가?
복지,경제 정책전문가 그룹 <복지국가 SOCIETY>가 말하는 한국형 복지국가 정책 모델을 담고 있다.
다소 어렵고 생소한 각 분야의 정책과 제도를 일반인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는 방식으로 쉽게 기술하여 이해를 높히고자 했다.

이 책은 의료, 아동, 여성, 노인, 빈곤, 장애인, 교육, 금융, 재벌, 노동시장, 조세, 예산, 행정을 아우르는 우리사회 불합리한 정책을 실랄하게 분석하고 있다. 나아가 각 영역의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21세기 대안적 국가모델로 역동적 복지국가, Dynamic Korea!를 제안한다.

신자유주의 ‘반대’를 넘어 진보가 ‘찬성’ 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 이 책이 이러한 시대적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전면적 복지국가, 역동적 복지국가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면서 신보수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선진화 혁명’에 대응하는 ‘복지국가혁명’이라는 새로운 거대담론을 내세우고 있다.
시대적 사명을 다한 성장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이제는 복지를 위한 성장, 복지를 통한 성장, 역동적 복지국가 창조를 위해서는 지금 우리사회의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다. 그리고 간절한 목소리로 말한다.
"이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사회의 건설을 위한 브랜드가 있어야 합니다. 복지국가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다시 뭉쳐야 합니다."

“‘복지 위한 성장’ 대안 만들겠다”

(patric) — Mon, 09 Jul 2007 13:49:27 +0900

전문가·시민활동가 단체 결성 “모두를 위한 정책 제시할 것”

“7%대 경제성장률, 경부운하 건설 등 ‘성장’만으로는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도, 그들의 불안을 사라지게 할 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복지를 위한 성장, 복지를 통한 성장’을 위해 정책적 대안과 실행 방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복지·경제·금융·환경·노동·교육 등 분야 학자와 시민단체 활동가 300여명이 지난 4일 ‘복지국가 소사이어티(society)’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이른바 ‘복지국가 혁명’을 위해서다.

이성재(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동대표는 “올해 1분기 도시노동자 평균 소득은 370여만원이지만 집 장만, 자식 교육, 노후연금, 보험 등에 쓴 돈을 빼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곳에 얼마나 쓸 수 있었겠냐”며 “게다가 직장마저 ‘비정규직’이니 ‘명예퇴직’ 등으로 기약할 수 없어 중산층도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97년 외환위기 뒤 민주세력이 두 차례나 집권했지만 복지사회에 대한 전략은 없고 국민들 입에서 ‘복지는 낭비’, ‘선성장, 후복지’ 등 말만 되뇌게 했다”며 “심지어 야당 정치인들은 ‘성장’만이 해법인 것처럼 대선 전략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내놓은 복지사회 모델은 빈곤층을 포함해 중산층까지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국가’다. 그동안 복지는 질병을 앓거나 직장을 잃은 빈곤층에게 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소 수준의 복지’였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비정규직 등 노동자들이 ‘노동의 유연성’에 목숨 걸고 반대하는 이유는 직장을 잃으면 곧바로 나락이기 때문”이라며 “북유럽처럼 2년 정도 충분한 실업수당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오히려 발전하는 산업사회에 적응하는 노동력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재정 문제에 대해 이 단체는 노무현 정부 초기 기업을 위한 감세정책을 편 탓에 2년 동안 한해 4조원의 세수 감소가 있었던 것을 예로 든다. 이 대표는 “그동안 세금 정책 등이 성장에 초점을 뒀기에 정작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었다”며 “중산층 이상이 교육·노동·복지 등에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이에 필요한 세금 인상에도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한겨레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